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회식 중 음주 사고…업무상 재해 기준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09 조 회 158 회식 중 음주 사고…업무상 재해 기준은? <앵커 멘트> 연말인 요즘 직장 회식이 부쩍 많아지는 때죠.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 참석해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7월 부서 회식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부서장 등 10여명과 노래방을 갔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비상구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김씨는 직장 상사가 주재한 회식 자리에서 다친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노래방에 간 것은 사적으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였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진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노래방은 희망자만 가는 등 회사가 예정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차 회식 뒤 통상적으로 노래방 회식이 이어졌고 부서장도 참석한 만큼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1차 술자리에서 부서장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회식 중에 음주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회식 당시 음주 강요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노래방 회식의 경우에도 회사 대표가 주재했거나, 억지로 술을 강요해 사고가 났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장덕수기자 (joannes@kbs.co.kr)

전체 : 950422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