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의무병에게 주사 놓게 한 군의관…법원 "면허정지 사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14 조 회 160 의무병에게 주사 놓게 한 군의관…법원 "면허정지 사유" "60년간 제재 안 했다고 '제재 안 할 것' 기대 정당하지 않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의사가 아닌 군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하거나 약 처방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면허 정지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문제가 된 군의관은 "대한민국 국군 창군 이래 60년 이상 이뤄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의사 한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난 2014년 의료법 위반 혐의,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씨가 받았던 혐의는 의사 아닌 군 의무병 2명에게 주사를 놓는 방법을 가르치고 환자에 대한 처방을 시키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것이었다. 또 국방의료관리체계가 어렵고 귀찮다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한씨는 제대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씨의 주장은 "대한민국 국군은 창군 이래 의료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도 군내 의료를 하게 했고 군 내에서는 60년 이상 의무병에 의한 의료행위·의료보조행위가 이뤄져 왔다"는 것이었다. 즉 이런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 주장만으로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씨의 기대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씨 의료법 위반 행위는 내용, 경위에 비춰 불법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자격정지가 지나치게 과한 처분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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