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문제아 낙인 … 아이 장래 망칠라” 학교폭력 재심·행정심판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17 조 회 160 “문제아 낙인 … 아이 장래 망칠라” 학교폭력 재심·행정심판 급증 3년사이 재심 광주 10→23건 전남 4→24건으로 크게 늘어 학생부 기재 법제화 영향 사제지간 갈등 … 제도 개선 목소리 -------------------------------------------------------------------------------- 2015년 12월 17일(목) 00:00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장 또는 교육감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는 불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서 학부모들이 ‘아이의 장래를 망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기 시작한 2012년 학교폭력 관련 재심 건수는 광주 10건, 전남 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재심 건수는 광주 23건, 전남 24건으로 각각 2.3배와 6배 급증했다.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도 같은 기간 광주는 1건에서 5건으로 5배, 전남은 4건에서 10건으로 2.5배 늘어났다. 이는 2012년 1월 교육부가 학교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법제화하면서 재심과 행정심판이 크게 늘고 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고 기록함에 따라 학부모들이 자녀가 대입 또는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학교장의 처분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심은 학교폭력으로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전학·퇴학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심리 치료 ▲출석 정지 등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학교장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 교육감이 심판해달라’고 청구하는 불복 행위다. 제자인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학교장은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자녀의 장래와 직결되다 보니 학부모들의 대응도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강해지고 있다”며 “학교에서 사제지간의 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한숨 지었다. 부작용이 커지면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교사가 타이르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사건도 이제는 학폭위에 무조건 회부해야 하고, 아무리 약한 결정이라도 학생부에 기재돼 폭력 학생으로 낙인 찍히는 탓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학생부 기재보다는 학교장의 재량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일보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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