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1달 끝났다' 시용 해고통보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18 조 회 148 대법 "'1달 끝났다' 시용 해고통보는 위법"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시용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지 않을 때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부터 서울의 한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1개월 시용'으로 일했다. 시용 기간 동안 근무평정 뒤 큰 문제가 없으면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최씨는 시용기간이 끝난 이듬해 초 해고를 통보받았다. 해고예고통지서에는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고한다"는 내용과 날짜뿐이었다. 최씨는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까지 기각당해 이번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27조에 해고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용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당해고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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