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박원순法' 첫 적용 공무원 강등…2심도 "징계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22 조 회 150 '박원순法' 첫 적용 공무원 강등…2심도 "징계 위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처음 적용돼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재차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22일 업체로부터 저녁식사 접대와 상품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A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의 액수가 많지 않으며 경위에 있어 수동적으로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송파구청장이 A씨에 대해 중징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월 건설업체 임원과 저녁식사를 하고 50만원치 상품권을 받거나 또다른 업체로부터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박원순법)을 발표했다. A씨는 박원순법을 적용받은 첫 사례였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는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했다. 1심 재판부는 "중징계에 속하는 강등 처분은 원고 신분의 특수성,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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