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가판대에서 호떡 등 음식조리해 판매는 불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28 조 회 159 법원 “가판대에서 호떡 등 음식조리해 판매는 불법” 신문과 과자류 등 완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가판대에서 호떡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업주에 대해 서울시가 가판대 영업권을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가판대 업주 68살 박 모 씨가 서울시가 자신의 영업권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 보행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가판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20년 가까이 가판대를 운영하던 박 씨는 신문이나 과자 판매 실적이 줄어들자 지난해부터 호떡과 햄버거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서울시에 적발돼 영업권을 박탈당했습니다. kbs 홍혜림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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