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내 가혹행위로 자살 병사 국가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26 조 회 401 "군내 가혹행위로 자살 병사 국가배상"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6일 군복무 중 자살한 강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4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선임병들의 폭행 등이 주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부대 선임병들이 강 이병이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강 이병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대원들의 따돌림이 강 이병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고 판단되는 점, 강 이병도 이를 참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청구액의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육군에 입대한 강 이병은 부대 고참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그해 9월 부대내 교육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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