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권한 없는 소방서장의 소방관 해임 처분은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30 조 회 160 권한 없는 소방서장의 소방관 해임 처분은 '무효' 일선 소방서장이 동료 직원을 폭행한 소방관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최근 소방 공무원 A 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법 제24조 제2항에 소방 공무원의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인 시·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서장이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은 피고인 도지사의 지시나 통보를 받아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 처분을 했더라도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에 대한 소방서장의 해임 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하자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3년 12월 초부터 2014년 4월 초까지 전남 함평 119안전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해당 소방서장이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해임하자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CBS 김형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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