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앙행심위, 올해 행정심판 2.5만건 처리…3900명 구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31 조 회 159 중앙행심위, 올해 행정심판 2.5만건 처리…3900명 구제 인용률 17.4%로 지난해보다 1.1%p 올라…평균 처리기간은 66.6일로 1.5일 감소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1일 올해 한 해 총 2만4425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 지난해 이월사건을 포함해 2만494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3933명이 구제를 받아 인용률은 17.4%로 집계돼 지난해(16.3%)보다 1.1%p 증가했다. 아울러 행정심판 처리에 걸린 기간은 평균 66.6일로, 작년(68.1일)보다 1.5일 감소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부 내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제도는 사법부의 행정소송과는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할뿐 아니라 행정조치의 부당성까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훨씬 효율적인 구제 시스템"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올해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 생활과 관련한 의미가 크고,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은 10건을 선정했다. 행정심판 10대 사례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 순직한 소방원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 △여권 영문 이름이 예외적인 사유로 잘못된 경우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결정 △PGA(미 프로골프협회)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의 '국외여행 연장신청'에 대해 국민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 등이 포함됐다. 진성훈 기자(true@)

전체 : 950423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