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檢 '음주측정 거부' 조원동 前수석 벌금 700만원 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1-12 조 회 153 檢 '음주측정 거부' 조원동 前수석 벌금 700만원 처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하고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벌금 700만원에 11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고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향하던 조 전 수석은 집을 130ｍ 정도 남겨두고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조 전 수석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부인하다가 사고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리기사에게 직접 운전했다고 얘기하라며 시킨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송치 당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됐으나, 검찰은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발생 직후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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