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단속 경찰관 친 상습 음주운전자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1-12 조 회 155 단속 경찰관 친 상습 음주운전자 집유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을 차량으로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15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치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80m가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돼 하차를 요구하자 도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들을 차로 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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