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잠결에 그만..' 영업정지 기간 손님 받은 여인숙..法 "폐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1-18 조 회 148 '잠결에 그만..' 영업정지 기간 손님 받은 여인숙..法 "폐쇄 정당" 성매매 알선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은 숙박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한 차례 투숙객을 받았더라도 관할구청이 영업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운영자 A씨가 "영업소 폐쇄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작구 일대에서 'OO여인숙'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해오던 A씨는 지난해 5월 투숙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영업정지 기간이던 지난해 7월 현금 2만5000원을 받고 한 손님을 투숙시킨 사실이 적발돼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영업정지 기간중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거절해왔지만 영업정지처분으로 심한 우울별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잠결에 발생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2만5000원을 받고 영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이라도 영업장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청도 이를 고지했다"며 "원고도 5년간 숙박업을 하면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업소 출입문을 완전히 잠그거나 출입문이나 카운터에 영업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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