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체불 임금에 '분신'…업무상재해 불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1-25 조 회 150 체불 임금에 '분신'…업무상재해 불인정 주원진 TV조선 기자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나 분신 자살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박모씨는 자신의 친형이 사업주로 있는 K건설회사가 D건설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지만, D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당신은 K건설회사 사업주의 친동생이니 가장 마지막에 체불 임금을 정산하자”는 말과 함께였다. 이에 격분한 박씨는 분신해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업무상 생긴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숨진 박씨의 행위는 그의 업무였던 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사고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나 분신자살을 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해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근로자는 자신의 형이 사업주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친동생이니 마지막에 임금을 정산하자는 말에 격분해 분신을 택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10월 박모씨는 자신이 형이 사업주로 있는 K건설에 일용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당시 K건설은 D건설의 재하청을 받고 제주도에서 호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고 박씨는 이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D건설이 K건설 근로자들에게 중간에 끼여있는 하청업체로부터 월급을 받으라며 2달 가까이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K건설 근로자들은 D건설에 항의했고 개별적으로 월급을 정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D건설은 박씨에게 "당신은 K건설 사업주의 친동생이므로 마지막에 임금을 정산하자"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박씨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분신자살을 택했습니다. 이후 박씨의 유족은 분신이 업무 중 생긴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숨진 박씨의 업무였던 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사고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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