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자 논문 인용하고 출처 안밝힌 교수 징계는 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1-27 조 회 150 제자 논문 인용하고 출처 안밝힌 교수 징계는 타당 지도 학생의 석사 논문 내용을 자신 명의의 논문에 옮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대학 교수에게 연구비 지급 금지 등을 한 대학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박종훈 부장판사)는 등재된 논문의 내용을 중복 게재하면서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아 재직 중인 대학에서 징계를 받은 부산 모 대학 교수 A 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학은 A 씨가 2004년 논문지도를 한 대학원생 B 씨와의 공동논문 가운데 특정 부분을 절반 이상 그대로 옮겨 자신의 논문에 썼다며 '2년간 신규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지도교수 배정 금지'라는 제재 처분을 했다. 대학은 또 A 씨가 논문 저술에 기여한 바가 그다지 없는 부인을 공동저자로 표시해 부당 저자표시 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총장 경고조치와 2년간 교내 연구비 지원 금지, 5년간 연구년 신청 금지, 9개월 대외활동지원 금지'의 제재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사 논문이 등재된 이상 원고가 이를 논문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집필과 관계가 없는 부인을 공동저자로 등재한 A 씨의 행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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