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환자 데려오면 소개비 지급한 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2-01 조 회 146 환자 데려오면 소개비 지급한 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적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지급한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치과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했다"며 "환자들로부터 다른 환자들을 소개받자 이들에게 각각 60만원 등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돈은 환자 소개비가 아닌 교정 치료비를 할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환자들의 교정치료 및 치료비 수납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며 "환자들은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환자들에게 건넨 돈은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지급된 소개비"라며 "의료법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A씨는 돈을 건넨다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서울 송파구에서, 2012년 2월부터는 서울 서초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했다. 이후 지난해 1월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나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또 다른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해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 또는 사주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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