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장구보 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2-02 조 회 146 “무장구보 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춘천지법 “직무행위 아니다” 군(軍) 복무 중 무장구보 훈련에서 넘어지며 부상을 입은 것은 직무수행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A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85년 5월 육군으로 재직한 A씨는 20㎏ 완전군장 형태로 무장구보 훈련 중 자신이 통솔하던 병사가 쓰러지자 해당 병사의 군장을 메고 뛰다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쳐 요추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1988년 10월 전역한 A씨는 이 사고로 요통 등이 지속돼 디스크 절제 수술을 받고 퇴행성 질병에 시달려 춘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행한 무장구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아 상이와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장구보가 통상적인 군 훈련과 달리 무릎과 허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안길 정도의 강도로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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