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받고도 신임 검사로 임용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2-03 조 회 179 음주운전 벌금형 받고도 신임 검사로 임용 '논란'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법무부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공익법무관을 신임 검사로 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A씨를 신임검사로 임용했다. A씨는 오는 4월부터 검사로 일할 예정이다. A씨는 그런데 법무부 신임 검사 임용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초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7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면접 등의 절차를 지난해 12월 신임 검사 채용에 합격했다. 법무부는 A씨 임용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벌금 전력은 검사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다"며 "현직 공무 원들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감찰이나 징계를 받을 순 있지만 공무원직을 박탈 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 임용 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을 뽑은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 집행기관인 검찰이 음주운전 전력자를 채용한 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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