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 마시고 수 미터 후진해도 음주운전"…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2-11 조 회 149 "술 마시고 수 미터 후진해도 음주운전"…벌금형 대리기사가 인도와 차도에 세워둔 차량 후진하다가 적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대리운전 기사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를 주차하고 가자 이를 다시 주차하려고 후진으로 수 미터 운행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H(34)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5월 20일 0시 14분께 춘천시 한 도로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수 미터 가량 후진으로 운전했다. 당시 H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로 만취상태였다. 그러나 H씨는 대리기사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린 탓에 인도에 걸쳐있는 차량을 차도 쪽으로 옮겨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일로 약식기소된 H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안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적어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점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운전한 거리가 수 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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