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스트레스 자살' 경찰, 법원 "보훈대상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2-11 조 회 149 '업무스트레스 자살' 경찰, 법원 "보훈대상자 인정"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국가유공자는 불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찰 간부에 대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당시 파주경찰서 교통경비과장 진모(36)씨의 아내 A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가 국가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진씨는 경비교통과장으로 일하면서 업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급격하게 우울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1987년 경찰대 7기생으로 입학해 1991년 3월 경위로 임관한 진씨는 2003년 4월 경정으로 승진하고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부임해 근무했다. 진씨는 이후 서울에 사는 부인·어린 딸과 떨어져 경찰서 내 33㎡(10평)의 좁은 숙직실에서 혼자 생활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진씨는 평소 부인과 누나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는 대인기피증과 불면증 증세도 있었으나 경찰 생활에 오점이 될 거로 생각해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2004년 2월에는 전직신청을 했지만 보직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 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지만 진씨의 근무수첩은 있었다. 수첩 안에는 '생과 사', '죽음', '자살' 등의 메모를 포함해 직무에 대한 어려움과 자책감, 우울증을 나타내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당시 진씨는 파주서 부임 이후 경비작전·교통조사·교통지도 등 37가지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파주서 관내는 신도시 개발 관련 민원과 집회를 비롯해 남북회담·임진각, 통일로에서의 행사가 많았고 미군 시설이 많아 경비 업무가 중요한 곳이었다. 진씨는 경비과장으로 재직하며 미군시설 및 훈련장·이동로 경비 등 548회의 경비업무를 지휘했다. 동원된 인원은 8만2000여명에 달했다. 진씨가 숨지기 전인 2004년 6월에는 이라크 파병과 김선일씨 참수 사건으로 미군시설에 대한 경비업무가 강화되는 등 업무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다. 진씨의 아내 A씨는 2006년과 2013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및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진씨가 자살했으며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있는 직무수행 중 숨진 게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A씨는 진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북부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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