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만취 운전·직무 태만' 현직 검사 2명 1개월 감봉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2-12 조 회 144 '만취 운전·직무 태만' 현직 검사 2명 1개월 감봉 징계 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지방검찰청 검사들을 징계했다 전주지검 김모 검사(42)는 지난해 9월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지난 1일자로 김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 오모 검사(33)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ㄱ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 대상이 아닌데도 2014년 10월1일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오 검사는 검사징계법 제2조2항(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에 따라 지난 1일자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전체 : 907483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