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허증에 장기기증 기재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28 조 회 350 면허증에 장기기증 기재 추진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27일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처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 19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후 발급되는 운전면허증부터 장기기증 의사를 표기하고 기존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재발급때 기재토록 했다. 남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1천500여명씩 늘어나는 반면 뇌사자에 의한 장기기증은 감소추세"라면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8천여명에 이르는 만큼 장기기증 여부를 면허증에 기록해두면 뇌사시 장기기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2000년 7천22명, 2001년 8천397명, 2002년 1만143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뇌사자 장기기증은 2000년 64건, 2001년 52건, 2002년 36건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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