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생 훈육하다 뇌혈관 질환 얻은 교사, 공무상 재해 아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2-15 조 회 157 학생 훈육하다 뇌혈관 질환 얻은 교사, 공무상 재해 아냐 - 중학교 교사, 초과 업무와 학생 훈육 등으로 스트레스 극심 -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수술 받고도 낫지 않아 - 공무원연금공단·서울행정법원 모두 요양 신청 불승인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학생을 훈육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교사가 요양 신청을 거절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중학교 담임 교사인 이씨는 2011년부터 수업 외에도 상담교육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았다. 이씨는 평균 아침 7시반에 출근해 밤 8시나 9시에 퇴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친 이씨는 2013년 11월 학생을 훈육하다가 화가 많이 났다. 훈육하던 학생이 이씨에게 반항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6시 이씨는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느꼈다. 병원에 간 이씨는 뇌혈관 질환인 경막 동정맥루 진단을 받고 색전술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9월 수업 시간 도중에 학생에게 화를 내다가 귀 통증을 겪었다. 이씨는 학생을 훈육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해 12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이씨가 학생을 가르치다가 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 신청을 반려했다. 이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씨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근무 기록을 살펴보면 이씨가 주장하는 초과 근무 내역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며 “이씨가 중학교에서 다른 업무를 맡으면서 육체적으러나 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업무량을 맡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성세희 (luc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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