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수천만원 월급' 대기업 간부, 근로자 아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2-19 조 회 157 法 "'수천만원 월급' 대기업 간부, 근로자 아냐"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수천만원대 월급을 받은 대기업 간부들은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동양시멘트 전 부회장 나모씨와 전 부사장 이모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나씨와 이씨는 2013년 10월 동양시멘트 부회장과 부사장을 끝으로 퇴사했다. 당시 법원은 자금난을 이유로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통과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나씨 등의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됐다. 나씨와 이씨는 소송에서 각각 5억5000여만원, 4억500여만여원씩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속해 월급을 받았으니 그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갚거나 전부 탕감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은 회사가 꼭 갚아야 하는 채권이므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월급이 7500만원, 2900만~3500만원으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고액인 점 △임원용 운전기사, 차량,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받은 점 △회사 승인 없이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을 마음대로 조정한 점 등 근거로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씨 등은 동양시멘트로부터 경영 등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이들"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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