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문제 학생이라도 부모 동의없이 강제전학 못시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2-22 조 회 154 법원 "문제 학생이라도 부모 동의없이 강제전학 못시켜"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중학교에서 절도와 교권 침해 등 문제를 일으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라도 학생 본인과 부모의 동의 없이는 강제로 전학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학생 이모군의 아버지가 "학교장추천전학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군은 절도 등 일탈행위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군의 아버지가 교사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으며 교권을 침해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군과 이군 아버지의 교권을 침해하고 수차례 징계에도 응하지 않아 지도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학교장의 추천전학 요청에 따라 서울시 교육장이 이군에게 새로운 중학교 배정을 통지했다. 이군의 아버지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장추천전학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전학 반대의사를 밝히며 소송을 냈다. 이군 측은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없다"며 강제전학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5항에 따라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교육상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전학을 추천하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며 "이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5항의 입법취지는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장이 기존의 추첨배정 방식이 아니라 학생에게 적절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서울시 교육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을 근거로 들어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로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법하다는 근거법령도 없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을 징계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전학과 같은 퇴학조치는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에 대한 징계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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