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경찰청, 강력한 음주단속 지침 마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28 조 회 535 대구경찰청, 강력한 음주단속 지침 마련 최근 일제 음주단속 지양 등을 골자로 한 경찰청의 단속 지침과 관련, 그 적합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이 강력한 단속 지침을 마련,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대구경찰청이 자체 마련한 음주단속 지침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 한 곳에서 이뤄지는 일제 음주운전 단속이 특정 장소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만연시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마다 소규모로 3곳 이상에서 분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시간을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종전의 일률적인 단속 시간에서 탈피해 경찰서별로 순차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이 지양하기로 한 주요 간선도로에서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 무조건적인 일제 음주 단속도 심야시간대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자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현장에서 귀가조치 시키고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경찰서로 연행, 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음주 전력 등 구속 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규정(형사소송법 제 212조)에 따라 유치장에 구금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의 새로운 지침은 대로변 단속 지양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지 단속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대구청의 단속지침이 경찰청 지침에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 음주단속이 소규모 상시체제로 전환되기에 단속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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