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의견진술 기회 없었다면 징계처분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2-22 조 회 159 "학교폭력 가해자 의견진술 기회 없었다면 징계처분 위법" 법원 "징계 처분 이전 가해자 방어권 보장해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희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인 A군과 가족이 자신의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학교가 지난해 10월 A군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동급생 3명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자에게 '서면사과'하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군과 가족은 자치위원회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사전 통지도 없었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가 징계 처분 이전 A군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징계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점, 의견 진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해 징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교장에게 요구할 경우, 그 이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방어 기회를 주고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징계 이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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