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 마셨다' 말하고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벌금 7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3-04 조 회 152 '술 마셨다' 말하고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벌금 700만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4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5시32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차량과 지구대 등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점이 인정됐지만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이유없이 거부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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