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평창올림픽 기상센서' 규격기준 감독 소홀…法 "책임자 견책,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3-07 조 회 153 '평창올림픽 기상센서' 규격기준 감독 소홀…法 "책임자 견책, 부당"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의 통합 기상관측센서(통합센서)의 규격 기준 감독을 소홀히 한 사업 총괄책임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권모씨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총괄책임자 권씨가 담당실무자를 과신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나 "올림픽을 치르는 데 지장은 없다"며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당실무자가 통합센서에 대해 표준규격보다 완화된 규격을 요구했던 것은 용도가 경기장 상세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돼 있던 점을 감안했던 결과"라며 "통합센서로 풍속 55~60m/s 이상의 바람을 측정할 수 없다 해도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도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제안요청서 작성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권씨가 실무담당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것은 다소 형평에 반한다"며 "권씨가 결재한 준공검사확인서 중 통합센서 관련 부분은 수십여개의 검사항목 중 하나로 쉽사리 법령 위반 사항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준공검사확인서 결재 등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고 후속조치로 통합센서를 모두 표준규격에 맞는 센서로 교체시켰다"며 "감사원이 권씨에 대해 '정직' 의결을 요구해 약 8개월간 직위해제됐고 과거 공적을 감안해 '불문경고'로 감경할 여지도 있어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상청에 근무하는 권씨는 지난 2012~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스마트 기상지원 환경시범 구축사업' 업무를 총괄했다. 이 사업에는 ▲경기장 내 상세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형 통합 기상관측센서 설치 ▲올림픽 개최지역 동네 및 광역 예보를 위한 첨단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등이 포함됐다. 권씨의 부하직원인 사업 담당실무자는 2012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 실사를 다녀와 입찰제안 요청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통합센서의 풍속 측정범위가 표준규격 상 0~70m/s여야 함에도 0~60m/s면 되는 것으로 기재했다.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1대당 600만원 상당의 통합센서 10대를 설치했고, 풍속 측정범위의 상한은 55m/s였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검정을 받지 않았고 담당실무자는 검정 대신 성능확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는데 업체와 합의했다. 기상청은 업체가 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권씨가 부하직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준공검사 확인서를 결재했다며 지난해 2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권씨는 "입찰제안요청서가 작성된 이후 사업 책임자로 부임했다"면서 "실무자는 현실을 감안해 풍속 측정범위 규격을 정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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