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세부지침 공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28 조 회 778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세부지침 공지 경찰청은 간선도로내 일제단속을 지양키로 한 새 음주운전 단속방침과 관련, 많은 직원과 시민들 사이에 음주단속을 사실상 실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오해를 낳자 28일 경찰청 인터넷 알림방을 통해 세부지침을 공지하는 등 재차 홍보에 나섰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음주단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계획'이 일부 언론과 국민 사이에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음주단속은 계속하되, 단속의 핵심은 음주운전 탐지가이드를 지침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여부를 조사하는 선별적 단속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그러나 "`유흥가 밀집지역'과 `통행이 한산한 도로', `신호대기 때문에 어차피 정지하고 있는 차량'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혐의 유무를 떠나 모든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원하고 있으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음주단속이 필요하다"고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를위해 "주간단속, 유원지.등산로 주변단속, 주택가 골목길 단속, 동네 주점가 주변 단속, 교차로 중심단속,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도로 집중단속 등 지역실정에 맞게 단속하라"는 세부지침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기본적으로 무차별 단속시 한 장소에 투입하던 단속인원 보다는 줄이되, 단속장소와 단속시간은 늘려나가고, 단속시 바리케이드 등으로 통행차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음주단속을 폐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간선도로 등 대로내 일제 단속은 지양하되 유흥가 밀집도로 등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차량통행이 적은 지역 등 지역별 상황에 맞춰 지역을 선별, 강력한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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