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사장 소음으로 꿀벌 폐사…"1700만원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3-15 조 회 152 공사장 소음으로 꿀벌 폐사…"1700만원 배상해야"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꿀벌이 폐사했다면 시공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위는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이기 위한 공사장의 발파소음과 진동으로 인근에서 겨울잠을 자던 양봉벌이 폐사하자 그 피해 배상을 신청한 A씨의 주장에 따라 시공사가 1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달 26일 결정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양봉업을 하던 A씨는 양봉장에서 260m 떨어진 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로 벌이 죽고 채취한 꿀의 상품성도 떨어졌다며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5억 1501만 1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분쟁위는 공사장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최대소음 67.8dB(A), 진동속도 평균 0.1cm/sec)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소음 60dB(A), 진동속도 0.02cm/sec)을 초과한 것,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공사장의 발파공정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넘는 소음과 진동은 날개 진동의 강양으로 의사소통하는 꿀벌의 활동을 방해해 벌꿀의 생산과 산란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 겨울철의 꿀벌은 벌통 안에서 공모양으로 서로 붙어서 근육 운동 대사열을 발생시켜 생존을 하는데 소음·진동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이 봉구에서 떨어져 나가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분쟁위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 도로 차량소음, 공장 대기요염 물질 등을 양봉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려왔다.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시 도로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해 꿀벌들의 월동 실패에 대한 피해를 인정해 배상액 3300만원, 같은해 10월 충청남도 예산구 참숯공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양봉피해를 인정해 35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분쟁위는 “사업자들은 공사현장 인근지역 양봉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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