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2년간 입영연기 후 '생계곤란' 병역면제 신청 30대男…法 "신청 거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3-16 조 회 194 12년간 입영연기 후 '생계곤란' 병역면제 신청 30대男…法 "신청 거부 정당"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12년간 입영을 연기한 30대 남성이 어머니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 면제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김모(34)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 감면 거부 처분과 현역병 입영통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1년부터 12년 이상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3년 12월에야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며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를 유예받는 동안 학력과 경력을 쌓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입영 후 가족의 생활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2010년 3~7월 무단으로 입영하지 않은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이후 3년간 행방불명된 것은 고의로 행적을 감춰 병역을 회피하려고 한 사정이 엿보인다"며 "김씨와 그 가족이 입영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병역 감면을 제한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어머니의 정신질환이 심해져 2010년께 집을 나가 행방불명됐다는 주장에 의해도 모친이 김씨의 부양을 반드시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니다"며 "2010년 당시 모친의 월평균 수입이 병역감면 기준 수입요건(1인가구)인 50여만원을 상회해 김씨의 병역의무 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영 연기를 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다한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가 10년 이상 입영을 연기하지 않고 곧바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재학생 입영 연기부터 자격시험 응시, 질병, 국가고시, 출국대기 등의 이유로 11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2010년 3월~7월에는 거주지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이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고, 같은해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년간 행방불명됐다. 서울병무청이 행방불명자들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하자 김씨는 그해 12월 어머니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서울병무청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이듬해 김씨의 아버지는 가족으로 볼 수 없고 어머니는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재심에서는 "2010년께 모친이 일을 해 병역 이행에 문제가 없었고 추후 고의로 행방을 숨겼다"며 병역 감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이 거부되자 김씨는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전제는 잘못됐다"며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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