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무관용'…운전자 3명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3-21 조 회 151 무면허·음주운전 '무관용'…운전자 3명 법정구속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같은 날 차례로 법정에 선 3명의 상습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해 그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양성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1t 화물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7시35분께 광주 동구 대인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신호위반)하다 택시를 충격(수리비 210여만원), 택시운전자와 승객 등 2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5분여 뒤 인근 한 건물 앞에 놓여 있던 99만원 상당의 화분을 차량으로 충격한 뒤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양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20대와 30대 운전자들에게도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양 판사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2시20분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기소된 B(2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과 도로가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 가판대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며 "사안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무면허로 약 500m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2%)한 혐의로 기소된 C(33)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C씨도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무면허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 907461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