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골프치고, 행사비는 업체 지원받고'…경찰서장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3-21 조 회 150 '골프치고, 행사비는 업체 지원받고'…경찰서장 해임 정당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치고 관사 전기료 낭비·행사비용 관내업체 전가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이 복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경남 지역에서 경찰서장을 지낸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하며 국가안보 위기가 높아진 시기에 관내를 벗어나 업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와 북한 미사일 위협 상황 등 복무기강 강화 기간에 총 5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내부 조사에서 A씨의 비위는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지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 비용 일부를 부하들이 부담하게 하고, 승진인사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서 행사 비용 1천만원을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지원받고, 관사 전기요금과 난방비로 최대 월 175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에서 쓴 전기요금과 난방비 중 서장 관사가 차지한 비율이 10%에 달했다. 결국 2013년 8월 해임된 A 전 서장은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부하에게서 상품권을 받은 점은 경찰청이 액수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내린 징계부과금 1천216만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 : 907413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