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 뒤 운전…측정거부 무죄 받아도 무면허 운전일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3-23 조 회 159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 뒤 운전…측정거부 무죄 받아도 무면허 운전일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조모씨(46)가 이후 또 음주운전을 했다. 검찰은 조씨를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조씨는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연 조씨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까. 2013년 6월 어느날 한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조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대리운전으로 온 것이라며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조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파출소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자고 주위를 막았다. 조씨는 경찰관들을 밀쳤다. 경찰은 조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다음달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2014년 6월 조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또 적발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급심 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 이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경찰의 임의동행 등 절차가 위법해 2015년 1월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과 11월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경찰이 음주측정거부 혐의 무죄 판결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를 철회했으므로 2014년 6월과 11월에 한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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