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고 위증 부탁한 60대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3-23 조 회 158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고 위증 부탁한 60대 기소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23일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지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귀가하고 나서 지인 2명에게 "한 명이 운전했고 나를 포함해 2명은 함께 탄 것으로 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 부탁대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지인들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각자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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