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막말 논란' 서울시의회 공무원, 해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3-23 조 회 159 法 "'막말 논란' 서울시의회 공무원, 해임 적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폭언 등 이른바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출신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의회사무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당시 소속 직원들 대부분과는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으나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평소 직원들에 대해 거친 언사를 자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여자 직원들뿐만 아니라 남자 직원들까지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리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표현이 매우 거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신체적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고의가 있는 폭언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A씨의 부적절한 처신의 내용과 정도를 감안하면 서울시의회사무처의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993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뒤 2014년 7월부터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모 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같은해 9월 한 언론사는 A씨가 동료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폭언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A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명한 뒤 서울시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보도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사유로는 ▲성희롱 발언 ▲언어폭력 및 인권침해 언동 ▲공무원 복무규정위반 ▲의전용품 사적사용 등이었다.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4년 10월 해임을 의결했고, 서울시의회는 같은달 A씨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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