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교통범죄 양형기준 강화된다…양형위, '양형기준' 최종 의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3-28 조 회 161 '음주' 교통범죄 양형기준 강화된다…양형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앞으로 음주로 인한 교통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7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석유사업법, 과실치사상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양형위는 음주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경우 예전에는 하나의 가중인자로 봤다. 하지만 이번 양형위 의결로 음주가 별도의 가중인자로 추가되면서 음주와 무면허 운전·중앙선 침범이 분리돼 2개의 가중인자가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양형기준 공통원칙인 특별 양형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게 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교통사고 치상)에 적용하면 8월~2년인 가중 형량범위가 8월~3년까지, 사망할 경우(교통사고 치사)는 1년~4년 6월까지 형량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뒤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최대 12년까지 가능하다. 양형위는 또 교통사고 치상과 치사, 치상 후 도주하는 경우 형량범위를 올렸다. 기존 교통사고 치상 범죄는 기본범위가 4~10월이었지만, 4월~1년으로 조정하면서 감경범위는 6월 이하에서 8월 이하로, 8월~1년 6월이던 가중범위는 2년까지 상한을 올렸다. 이 밖에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같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강화는 지난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적정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이뤄졌다는 게 양형위 측 설명이다. 또한 이날 양형위는 근로기준법과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염전 근로자 사건과 같은 '강제근로·중간착취' 유형과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으로는 ▲강제근로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반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강제근로 등에 있어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가벼운 경우 ▲중간착취에서 얻은 금품이 극히 가벼운 경우는 감경하는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금액을 5000만원 미만과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금액이 많을수록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을 숨기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면서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재정상태가 나빠진 경우 등은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석유사업법위반 범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와 판매 행위와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행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제조·판매 등 수량을 기준으로 5만 리터 미만과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50만 리터 이상 등으로 나눠 수량이 많을수록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차량 고장 발생이나 오염 또는 중독으로 중대한 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가중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강요에 의한 범행 ▲단순 가담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경우는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는 기존의 양형 사례보다 강화돼 최대 금고 4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가중범위의 상한인 3년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상한 형량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가중처벌 요소로는 ▲불구, 불치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술·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반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을 다음 달 관보에 게재되며 근로기준법, 석유사업법,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범죄 관련 양형기준은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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