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탈영 전력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3-28 조 회 152 “탈영 전력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돼” 법원, 퇴역군인 며느리 소송 기각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탈영한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김모 씨가 ‘시아버지인 고 박모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58년 해군에 입대한 박 씨는 1967년부터 이듬해까지 월남전에 파병됐으며, 1992년 전역했다. 30년간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점 등이 고려돼 박 씨는 2014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2015년 사망했다. 이에 박 씨의 며느리인 김 씨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시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현충원 측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박 씨가 군 복무 중이었던 1960년에 약 9개월간 탈영했던 전력이 문제가 됐다. 당시 박 씨는 ‘전시상 도망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는 “시아버지는 당시 근무하던 부대 직속상관에 의해 저질러진 비위 사실을 뒤집어써 어쩔 수 없이 군에 복귀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도망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약 9개월로 이를 단순히 우발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이 입법 목적인데, 탈영이 법익에 반하는 범죄임을 고려하면 망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현충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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