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죽은 개구리 만지게 한 가혹행위 선임병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4-15 조 회 153 法, 죽은 개구리 만지게 한 가혹행위 선임병 '집유'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후임병에게 죽은 개구리를 만지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4일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하 판사는 "김씨는 같은 부대 후임병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김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행동을 한 선임병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이뤄진 형사절차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초 A일병의 손을 잡아끌어 죽은 개구리를 1분 동안 만지게 하고 오물이 묻은 강아지를 A일병의 몸에 올려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A일병이 상체를 숙였을 때 목덜미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부대원이 모인 자리에서 A일병에게 "폐급 쓰레기"라고 하는 등 4차례 모욕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체 : 907403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