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낯선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4-18 조 회 166 낯선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새 부서에서 맡게 된 낯선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한 직원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숨진 홍모씨의 아내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인 홍씨는 2012년 1월 신설된 서울의 한 지부 부장으로 발령받았다. 1991년에 입사한 홍씨에게는 11년 만의 첫 자금지원 업무였다. 홍씨는 공단이 정한 자금 지원 목표 수치를 달성하고자 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홍씨는 새벽에 집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기도 했고 병원 주치의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그러자 홍씨의 아내는 같은 해 4월 부서장을 만나 홍씨의 업무량을 줄이고 스트레스가 적은 연수원으로 인사발령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부서장은 홍씨가 맡은 일을 줄이고 인사팀에도 전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홍씨는 이듬해 1월 정기인사에서 지부 내 다른 부서로만 인사이동됐다. 홍씨는 2012년 12월 공단에서 자금지원을 해 준 회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끊겨 업무량이 늘자 증세가 나빠졌다. 또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업무 혼선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등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형사처벌이나 징계 책임을 질까봐 걱정을 하기도 했다. 결국 홍씨는 2013년 5월 가족과 함께 처갓집에 갔다가 돌아온 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홍씨의 아내는 남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씨는 지부 발령 전까지 사교적인 성격으로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가족과도 화목하게 살았다"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생긴 우울증이 악화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을 시도할 무렵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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