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9억원대 '스쿨 로봇' 비위 공무원, 소청심사서 구제될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4-19 조 회 157 9억원대 '스쿨 로봇' 비위 공무원, 소청심사서 구제될까 당사자 혐의 부인 불구 재판 계류 중이어서 파면 번복 안 될 듯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물품 구매 비위에 연루돼 파면된 충북도교육청 전 간부 공무원이 제기한 소청 심사 결과가 20일 나온다. 도교육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서기관 사건과 관련해 20일 오후 2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연다. 소청심사위는 이 전 서기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해 열리는 것이다. 그는 소청심사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서기관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가 40개 학교에 스쿨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전 서기관과 브로커들의 결탁으로 대당 1천600만원에 불과한 스쿨로봇 납품가가 3천900여만원으로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9억1천580만원의 재정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이 전 서기관을 파면하고 그에게 재정 손해액(9억1천580만원)만큼의 변상금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변상금, 즉 손해발생액 회수를 위해 이 전 서기관과 브로커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청주지법에 9억1천5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서기관은 소청서에서 상급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추진한 사업이며 대상 학교들이 예산을 올려 스쿨로봇을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 전 서기관이 소청심사에서 정직이나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공직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공직 복귀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데다 교육재정 손해액이 워낙 커 소청심사위가 그를 구제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현재 분위기이다. 이 전 서기관 사건 관련 소청심사위에는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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