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화풀이하려 시비 걸고 다투다 숨졌다면 업무상재해 아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4-25 조 회 162 "화풀이하려 시비 걸고 다투다 숨졌다면 업무상재해 아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평소 업무와 관련해 다퉈왔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화풀이를 하기 위해 회사 동료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다투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숨진 택시기사 A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9월 회사에서 동료 B씨와 다투다 맞아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로 인해 A씨는 뇌출혈이 발생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며칠 뒤 결국 숨졌다. A씨 자녀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지난해 4월 "A씨가 사고 전날 B씨와 다툰 것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B씨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다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A씨가 정상적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 자녀들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의 차량관리 문제는 사고 발생 전날 일단락됐다"며 "그럼에도 A씨는 B씨에 대한 나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먼저 시비를 걸면서 B씨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자녀들의 주장과 같이 A씨와 B씨가 평소 업무와 관련해 다투어 왔고 이 사건도 차량관리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A씨의 폭력행위는 사적인 화풀이의 일환"이라며 "이런 경우까지 A씨의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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