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주지검, 재판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 50대 구속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4-28 조 회 156 전주지검, 재판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 50대 구속기소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구속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이모씨(52)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 57분께 전주시 다가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날 이씨가 운전한 차량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6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는 없었지만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피고인을 구속기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지검은 음주운전 등 교통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업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사범 처벌 강화 방안’ 및 ‘음주 교통사고사건처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민일보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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