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터넷에 허위사실 게제 30대 여성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02 조 회 356 인터넷에 허위사실 게제 30대 여성 입건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진 모(30.경기도 부천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7시께 공정거래위원회와 철도청 홈페이지에 `철도청 모 과장이 부하직원의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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