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사각턱 교정 부작용, 시술한 의사 책임은 절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5-09 조 회 160 法 "사각턱 교정 부작용, 시술한 의사 책임은 절반" - 안면비대칭 수술 도중 부작용 환자, 의사 상대로 손배소 - 法 "위험한 수술인 만큼 예상 외의 결과 피할 수 없어"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안면윤곽수술 도중 환자 얼굴에 상처를 남기고 비대칭으로 만든 의사의 배상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위험한 시술을 결정한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종원)는 환자 A씨가 안면윤곽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B성형외과에서 사각 턱 교정술 등을 받다가 왼쪽 턱에 출혈이 발생했다. 그는 약 일주일간 입원했는데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원한 A씨는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안면 비대칭이 됐다. 그는 처음 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도의가 A씨에게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인 19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 중 수술 기구를 잘못 조작해 A씨 안면 혈관 부위를 상하게 해 출혈 등을 일으켰다”라며 “집도의는 수술 과실로 생긴 손해를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 행위란 온갖 노력을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라며 “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시키기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성세희 (lucia@edaily.co.kr)

전체 : 907410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