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13명 무더기 구속… 불구속 수사 관행에 제동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5-09 조 회 157 음주운전 13명 무더기 구속… 불구속 수사 관행에 제동 하루 2회·뺑소니… 檢, 엄단키로 김모(44)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323%)로 차를 몰다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그를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김씨는 집에서 또 술을 마신 후 이날 밤 10시쯤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결국 구속됐다. 자영업자인 홍모(51)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었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뒤 피해자와 합의한 그는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지만 2014년 무면허·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 구속됐다. 지난 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4%)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장모(56·회사원)씨도 음주 전과가 3번이나 있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3~4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음주운전 피의자 1500명을 수사해 이 중 1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도 처벌키로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 기소된 13명은 음주 전과가 있는 경우, 사고 후 뺑소니를 친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는 매년 25만명을 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600명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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