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30대 '구속에 차량 압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5-11 조 회 160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30대 '구속에 차량 압수'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상습 음주운전에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구속에 이어 차량도 압수조치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50대 남성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A(3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4분께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인근 횡단보도에서 50대 남성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지난 2007년 5월과 2015년 12월에 각각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한 경찰은 2000만원 상당의 A씨 소유 승용차를 압수 조치했다. A씨의 차량은 검찰이 몰수 조치하게 된다. 충남에서 첫 사례인 이번 경찰의 압수조치는 지난 4월 경찰과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천안서북경찰서 정진훈 경정은 "앞으로도 동시다발적으로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동승자와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공동정범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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