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한 국립대 교수 결국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5-13 조 회 167 상습 음주운전한 국립대 교수 결국 파면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벌인 국립대 교수가 실형을 받아 최근 공직에서 퇴출당했다. 국립 순천대 A교수는 지난 1월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학의 아무런 조치없이 수개월간 급여를 받으며 정상적인 강의를 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면서 물의를 빚었다. 현행법상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순천대 관계자는 "지난 실형 선고가 판결된 1월 15일자로 퇴직 처리됐으며, 급여에 대해서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환수는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판결 결과가 당사자인 본인에게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지난해 말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으며, 과거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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