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함께 술 마시고 운전대…조수석 애인도 음주운전 방조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5-16 조 회 155 함께 술 마시고 운전대…조수석 애인도 음주운전 방조죄 지난달 27일 오후 9시3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한 횟집 앞. 김모(39)씨가 자신과 함께 소주를 마신 여자친구 이모(43)씨에게 차량 열쇠를 건넸다. 자신에 비해 술을 덜 마신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근처 노래방으로 가기 위해서다. ‘쾅.’ 이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900m가량 달리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측정한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으로 나타났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이씨는 물론 여자친구가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김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차량 열쇠까지 넘기는 등 김씨가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적어도 방조했다는 판단에서다. 검경이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뒤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했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달 23일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준 뒤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30대 여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을 입건했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차 열쇠를 주는 사람, 직장에서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사람, 음주운전이 예상되거나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입건 대상이다. 오토바이 만취 운전 동승자도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27)씨, 이를 방조한 동승자 신모(24)씨와 유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직장 동료인 이들은 지난달 27일 밤새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6시30분 거리로 나섰다. 신씨는 자신의 49㏄ 소형 오토바이를 몰도록 김씨에게 키를 건넨 뒤 유씨와 함께 뒷좌석에 탔다. 그 뒤 오토바이가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인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였다. 처벌이 두려웠던 김씨는 유씨와 입을 맞추고 “신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며 의식을 잃은 신씨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손을 확인하고 이 같은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김씨의 양손에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식을 회복한 신씨 역시 운전자가 김씨였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제외하고 음주운전 당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중앙일보]광주광역시=김호 기자, 손국희 기자 kimh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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