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 군내 폭행·가혹행위·협박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5-19 조 회 170 軍, 군내 폭행·가혹행위·협박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안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 개정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앞으로 군대 내에서 군인 간 폭행이 이뤄졌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군대 병영 내에서 군인 상호 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군형법상 별도의 범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존 군형법에는 상관과 초병, 직무수행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을 적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군인 및 군무원 지계업무 처리 훈령을 개정해 주요 비위사건의 징계처리 기준의 하나로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을 신설했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 발생 시 간부는 기본적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 파면이나 강등까지 받을 수 있다. 병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영창이나 휴가 제한의 처벌을 받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계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아울러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 및 방조한 장병도 처벌하도록 했다.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최소한 감봉조치가 내려지며, 지휘관 외 간부도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역시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묵인이나 방조행위를 한 병사의 경우에 분대장은 영창 또는 휴가제한, 기타 병사는 휴가제한의 처분을 받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최근 병영문화혁신과제 중에서도 핵심과제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군형법이 개정되면서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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